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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며 생각하며

탄핵결의 - 광화문촛불집회 (2) (사진일기) 2016.12.10 까지 정리

by 까망가방하양필통 2016. 12. 12.

탄핵결의 - 광화문촛불집회 (2)  (사진일기) 2016.12.10  까지 정리

 

 

광화문 촛불집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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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으로 가는 전철을 기다리면서.....

홀로서기....

 

 

 

 

 

  

 

 

 

 

 

 

 

 

 

 

 

 

 

 

 

 

 

 

 

 

1분 소등행사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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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개요  (신문기사에서 옮김)

 

【서울=뉴시스】신효령 나운채 기자 = 11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 등의

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수사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이어받아 진행하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주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종·조원동 기소, 또 박 대통령 공범 적시

이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조원동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또 최씨를 박 대통령,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최씨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공모해서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해당 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갑작스레 경영권을 내려놓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 김 전 차관과 공모해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해당 팀이 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또 조 전 수석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에서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시민단체 고발 74일만에 마무리한 '미완의 수사'

이로써 검찰은 지난 9월29일 시민단체가 최씨 관련 의혹을 고발한 지 7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10월 4일부터 68일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사건 초반 미온적인 수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검찰은 11월20일 최씨와 안 전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때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공범'이라는 점을

명시해 피의자 입건을 결행하면서 막판 자존심을 살렸다.

이후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제3자뇌물죄에 대한 추가기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세차례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구하면서 뇌물죄 적용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실상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없이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끝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박 대통령은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발표된 뒤 말을 바꿨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공정성을 잃은 검찰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이렇게 박 대통령 대한 대면조사가 난항을 겪는 사이 검찰은 제3자뇌물죄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지만

추가기소에는 실패했다.

11월24일 검찰은 삼성그룹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롯데, SK그룹,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기업과 정부기관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검찰은 이화여대 총장실과 입학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수 등 17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정유라씨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정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루지 못해 한계를 보였다.

이후 검찰은 11월30일 박영수 특검이 임명되면서 사실상 수사의 마무리 수순을 걸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특검팀에 기록인계를 시작했으며, 이미 1t이 넘는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넘긴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제3자뇌물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박 대통령 의료행위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특검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마치면서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각종 증거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풀어 놓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핵심증거물로 꼽혀온 안 전 청와대 수석의 다이어리와 정호성(47) 전 비서관의 통화녹음파일

입수 경위 및 내용 등을 상당 부분 공개했다. 또 국정문건이 다수 발견된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넘겨받은 특검팀은 기록 검토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검보 4명과

윤석열(56·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 등을 필두로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내주 사무실에 입주하는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참고인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12.9일 국회 탄핵 결의및 통과에 대한 각국 외신반응 

 

연합뉴스

(도쿄·베이징·서울=연합뉴스) 최이락·심재훈 특파원, 김용래 기자 = 외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10일 열린 7차 촛불집회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시민들의 반응을 집중 소개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대선 일정 등 한국 정치에 현안이 산적했고,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대규모 집회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축제 같았고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수천명의 군중이 노 대통령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했지만,

오늘은 반대로 시민들은 자부심이 넘쳤고 망가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매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손수 바로잡았다고

믿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탄핵 이후 박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열렸다며 집회소식을 전했다.

별도 영문 피처 기사를 통해 현대사에서 한국 시민들은 새 시대를 향한 희망이 군인들의 독재에 빼앗기는 것을

목격해왔다면서 "거리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새 시대를 의미하는 '서울의 봄'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톈안먼 사태 언급을 금기시하는 중국 관영언론이 다른 나라의 민주화 투쟁과정의 대규모 시위의 역사를

자세히 짚은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NHK, 아사히 등 일본 언론도 탄핵안 가결 이후 촛불집회 소식을 전했고,

박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나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NHK는 "참가자들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며 탄핵 가결을 기뻐했다"며 "야당이 박 대통령에 대한

혹독한 여론을 의식해 정부·여당과 대립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국정 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BBC 방송도 탄핵안 가결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 수만 명이 운집해 행진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탄핵에 기뻐하는 시위대 외에도 탄핵에 반대하는 1만5천여 명의 박대통령 지지자도 집회를 열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CNN 방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정치지형 변화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등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했다.  CNN은 "한국은 지역의 린치핀(핵심)이자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박 대통령이 사퇴한 뒤  대선 결과는 아시아와 그 너머까지 안보와 경제에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CNN은 특히 진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지역의 균형이 이동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진보정권은 북한 제재에 집중해온  박근혜 정부와  달리 북한을 외교적으로 좀 더 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해 온 중국 쪽에

한국이 더 가까이 다가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별도 사설에서 한국인들이 부패가 경제성장의 필요악이라는 인식을 정치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NYT는 '한국의 신뢰 회복'이라는 9일자(현지시간) 사설에서

"한국인이 탄핵안 가결 뒤  거리에서 축하한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이런 방식의 대통령 임기종식은

사실 그리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이 장기간의 군부독재를 이끈 박정희의 딸이라고 지적하고 "그에게서 민주적이고

부패에서  자유로운 버전의 박정희를 본 많은 한국인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NYT는 "박 대통령의 곤경은 한국 정치시스템 결함의 징후"라면서 "한국인들은 분노와 울분을 분출한 이후엔

부패가 경제성장의 불가피한 대가라는 인식을 정치에서 청산하는 어려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성향은 항상

우려의 대상 이었다. 아버지의 나쁜 점만 물려받고 좋은 점은 물려받지 못했다"며 "그가 국가를

강압적으로(with a heavy hand) 통치했고  이는 한국에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T는 이런 평가와 함께 한국의 3분기 성장률이  2.7%로 내려앉았고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으며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특히 박 대통령의 '은둔자적' 성격을 집중 조명한 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동안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유년시절을 보낸 집(청와대)의 담벼락 뒤에 기거하며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11 10:49 송고

 

(문제 제기시 삭제하겠습니다)

 

훗날에....이날을  기억하고자  자료로  보관하고지  정리함

2016.12.11일 정리  까망가방입니다.